한반도 안보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한반도 안보은(는) 국제정치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국제정치학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12 국가직7급
O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이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다.
2012 국가직7급 18번 ›O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이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2012 국가직7급 18번 ›O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보유, 저장, 사용 등을 하지 아니한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2012 국가직7급 18번 ›X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남과 북은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1년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비핵화 검증을 위해 제3국에 사찰을 맡긴다.
공동선언은 발효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호사찰을 통해 검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국에 사찰을 맡기는 내용은 없다.
2012 국가직7급 1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