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8번 해설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정답 ④번출제 쟁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②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 한다.
③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보유, 저장, 사용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남과 북은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1년 안에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제3국에 사찰을 맡긴다. ← 정답

①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이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다.

②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이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③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보유, 저장, 사용 등을 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④ 남과 북은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1년 안에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제3국에 사찰을 맡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동선언은 발효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호사찰을 통해 검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국에 사찰을 맡기는 내용은 없다.

Q. 201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8번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동선언은 발효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호사찰을 통해 검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국에 사찰을 맡기는 내용은 없다.

201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8번 해설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정답 ④번출제 쟁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②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 한다.
③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보유, 저장, 사용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남과 북은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1년 안에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제3국에 사찰을 맡긴다. ← 정답

①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이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다.

②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이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③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보유, 저장, 사용 등을 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동선언은 발효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호사찰을 통해 검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국에 사찰을 맡기는 내용은 없다.

Q. 201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8번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동선언은 발효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호사찰을 통해 검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국에 사찰을 맡기는 내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