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 — 도시계획 기출 모아보기

O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이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으로 도시공원법상 정의에 부합한다.

O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서 역사공원과 문화공원은 주제공원에 해당된다.

역사공원·문화공원은 주제공원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옳다.

X생활권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 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방재공원과 체육공원이 대표적인 예이다.

생활권공원은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으로 구분된다. 방재공원·체육공원은 주제공원에 속하므로 생활권공원의 예로 든 것은 틀렸으며 이 문항의 정답이다.

O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은 주제공원의 한 종류이다.

도시농업공원은 주제공원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어 옳다.

X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街路)공원이 되도록 할 것.

개발제한구역의 도로인접지역 녹지는 차폐·완충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소규모 가로공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기준은 공원녹지법령상 녹지설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틀렸다.

X철도ㆍ고속도로의 소음 등을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철도·고속도로 등의 소음 완화·피난지대 기능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소 3미터 이상'은 잘못된 수치로 틀렸다.

X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상으로 할 것.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그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 등의 규모'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되며, 본 선지는 규정 내용을 부정확하게 서술하여 틀렸다.

O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할 것.

녹지 설치로 기존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이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도록 한 기준은 공원녹지법령상 녹지설치기준과 일치하여 옳다. 이 문항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