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25번 해설 — 녹지설치기준

①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街路)공원이 되도록 할 것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발제한구역의 도로인접지역 녹지는 차폐·완충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소규모 가로공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기준은 공원녹지법령상 녹지설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틀렸다.

② 철도ㆍ고속도로의 소음 등을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철도·고속도로 등의 소음 완화·피난지대 기능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소 3미터 이상'은 잘못된 수치로 틀렸다.

③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상으로 할 것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그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 등의 규모'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되며, 본 선지는 규정 내용을 부정확하게 서술하여 틀렸다.

④ 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할 것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녹지 설치로 기존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이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도록 한 기준은 공원녹지법령상 녹지설치기준과 일치하여 옳다. 이 문항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