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계획 — 도시계획 기출 모아보기

O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관성을 고려한 통합적 계획이다.

TOD는 토지이용과 교통을 분리하지 않고 연계하여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통합적 계획 개념으로 옳은 설명이다.

O대중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TOD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용도를 고밀·압축 배치하는 개발방식으로 옳은 설명이다.

O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의 이용을 촉진한다.

TOD는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승용차 의존을 낮추고 녹색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X대중교통지향개발은 도시공간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한다.

TOD는 대중교통 결절점 중심의 고밀·압축 개발을 통해 도시의 외연적 확산(스프롤)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외연적 확산을 촉진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O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다.

O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에 우선하고 그 기본이 되므로 옳다.

O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다.

X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길안내 영상장치(내비게이션)를 활용한 교통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외없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미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으로 그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한 교통조사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처리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 '예외없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잘못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