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18번 해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다.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에 우선하고 그 기본이 되므로 옳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길안내 영상장치(내비게이션)를 활용한 교통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외없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미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으로 그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한 교통조사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처리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 '예외없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잘못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