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도시계획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도로법은(는) 도시계획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도시계획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X시도 — 도지사 또는 광역시장.
도로법상 시도(市道)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이 노선을 지정한다. '도지사'를 지정권자로 든 것은 틀렸으며 이 문항의 정답(옳지 않은 것)이다.
2023 국가직7급 11번 ›O일반국도의 지선 － 국토교통부장관.
일반국도 및 그 지선의 노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므로 옳다.
2023 국가직7급 11번 ›O고속국도 —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의 노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므로 옳다.
2023 국가직7급 11번 ›O지방도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지방도의 노선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므로 옳다.
2023 국가직7급 1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