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11번 해설 — 도로의 지정권자

정답 ①번출제 쟁점 도로의 지정권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도로법 상 도로의 지정권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 — 도지사 또는 광역시장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도로법상 시도(市道)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이 노선을 지정한다. '도지사'를 지정권자로 든 것은 틀렸으며 이 문항의 정답(옳지 않은 것)이다.

② 일반국도의 지선 － 국토교통부장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반국도 및 그 지선의 노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므로 옳다.

③ 고속국도 — 국토교통부장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속국도의 노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므로 옳다.

④ 지방도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도의 노선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므로 옳다.

Q.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11번은 도로의 지정권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도로법상 시도(市道)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이 노선을 지정한다. '도지사'를 지정권자로 든 것은 틀렸으며 이 문항의 정답(옳지 않은 것)이다.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11번 해설 — 도로의 지정권자

정답 ①번출제 쟁점 도로의 지정권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도로법 상 도로의 지정권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 — 도지사 또는 광역시장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② 일반국도의 지선 － 국토교통부장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반국도 및 그 지선의 노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므로 옳다.

③ 고속국도 — 국토교통부장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속국도의 노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므로 옳다.

④ 지방도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도의 노선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므로 옳다.

Q.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11번은 도로의 지정권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도로법상 시도(市道)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이 노선을 지정한다. '도지사'를 지정권자로 든 것은 틀렸으며 이 문항의 정답(옳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