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계획 기출 모아보기

X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며, 끝자리를 0 또는 5로 한다. 10년 기준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O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서는 경제ㆍ산업, 주택, 교통ㆍ기반 시설, 환경ㆍ에너지, 사회ㆍ문화ㆍ복지 등 각 분야에서 수립한 부문별 정책 및 계획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경제·산업, 주택, 교통·기반시설, 환경·에너지, 사회·문화·복지 등 부문별 정책·계획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종합·조정하는 종합계획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X시장·군수는 10년마다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적정성,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취약요인 등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정비)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0년마다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X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ㆍ군으로서 계획수립 기준연도 현재 인구 50만명 이하인 시ㆍ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예외 대상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이다. 50만명 이하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