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도시계획 22번 해설 — 수립지침

①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며, 끝자리를 0 또는 5로 한다. 10년 기준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서는 경제ㆍ산업, 주택, 교통ㆍ기반 시설, 환경ㆍ에너지, 사회ㆍ문화ㆍ복지 등 각 분야에서 수립한 부문별 정책 및 계획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시·군기본계획은 경제·산업, 주택, 교통·기반시설, 환경·에너지, 사회·문화·복지 등 부문별 정책·계획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종합·조정하는 종합계획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시장·군수는 10년마다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적정성,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취약요인 등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정비)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0년마다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④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ㆍ군으로서 계획수립 기준연도 현재 인구 50만명 이하인 시ㆍ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예외 대상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이다. 50만명 이하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