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12개 · 시험 2개
도시계획시설은(는) 도시계획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도시계획 기출 시험 2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12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O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것
도시·군계획시설규칙상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은 결정기준이다.
2024 국가직7급 12번 ›O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ㆍ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 발생원과 버스정류장·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규칙상 기준에 부합하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12번 ›X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점으로 통행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보행자의 우회거리 및 횡단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할 것
이 내용은 보행자전용도로가 아니라 횡단보도 등 보행 횡단 관련 시설(보행자 우선·횡단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서술로,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으로는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2번 ›O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거나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차량통행으로 보행에 지장이 크거나 집회·공연 등으로 보행량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에 부합하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12번 ›X집산도로는 가구(街區)를 구획하는 도로이다.
가구(街區)를 구획하는 도로는 국지도로이다. 집산도로는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을 모아 간선도로에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5번 ›X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은 1천미터 내외로 한다.
규칙상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상호 간의 배치간격은 500미터 내외로 한다. 1천미터는 주간선도로 상호 간의 배치간격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5번 ›O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고속·자동차전용 성격의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통과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하위 등급인 집산도로·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규칙상 기준에 부합하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15번 ›X보조간선도로는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주간선도로이다. 보조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5번 ›
2022 국가직7급
X주거지역: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도시·군계획시설 규칙상 주거지역의 도로율은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다.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은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11번 ›O상업지역: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상업지역의 도로율은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옳다.
2022 국가직7급 11번 ›X공업지역: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미만
도시·군계획시설 규칙상 공업지역의 도로율은 8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다.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미만'은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11번 ›X녹지지역: 8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도시·군계획시설 규칙상 녹지지역의 도로율 하한 기준만 정해져 있고(간선도로 제외 시) 상업·주거·공업과 같은 구간으로 '8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1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