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11번 해설 — 도로율 기준

① 주거지역: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도시·군계획시설 규칙상 주거지역의 도로율은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다.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은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② 상업지역: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상업지역의 도로율은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옳다.

③ 공업지역: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미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도시·군계획시설 규칙상 공업지역의 도로율은 8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다.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미만'은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④ 녹지지역: 8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도시·군계획시설 규칙상 녹지지역의 도로율 하한 기준만 정해져 있고(간선도로 제외 시) 상업·주거·공업과 같은 구간으로 '8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