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규칙 — 도시계획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도시계획시설규칙은(는) 도시계획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도시계획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일반도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를 말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상 일반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해 설치되는 도로로 정의되어 옳다.
2023 국가직7급 8번 ›X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폐차장, 공영차고지 등을 말한다.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물류터미널·공영차고지·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복합환승센터 등이 포함되나 '폐차장'은 자동차정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틀렸으며 이 문항의 정답이다.
2023 국가직7급 8번 ›O교정시설인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공공청사에 해당된다.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등 교정시설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공공청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옳다.
2023 국가직7급 8번 ›O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공동구의 정의는 국토계획법령상 규정과 일치하여 옳다.
2023 국가직7급 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