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8번 해설 — 기반시설
정답 ②번출제 쟁점 기반시설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상 기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도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를 말한다
- ②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폐차장, 공영차고지 등을 말한다 ← 정답
- ③ 교정시설인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공공청사에 해당된다
- ④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선지별 해설
① 일반도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상 일반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해 설치되는 도로로 정의되어 옳다.
②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폐차장, 공영차고지 등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물류터미널·공영차고지·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복합환승센터 등이 포함되나 '폐차장'은 자동차정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틀렸으며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③ 교정시설인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공공청사에 해당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등 교정시설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공공청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옳다.
④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동구의 정의는 국토계획법령상 규정과 일치하여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8번은 기반시설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물류터미널·공영차고지·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복합환승센터 등이 포함되나 '폐차장'은 자동차정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틀렸으며 이 문항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