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계획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도시계획시설사업은(는) 도시계획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도시계획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1 국가직7급
OBOT(Build-Own-Transfer):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BOT는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기간 만료 시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으로, 설명이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25번 ›XBOO(Build-Own-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BOO는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보유·운영하는 방식이다.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된다는 설명은 BOO 정의와 어긋나므로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25번 ›OBTO(Build-Transfer-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BTO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지자체로 이전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25번 ›OBLT(Build-Lease-Transfer):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 기간 운영권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BLT는 준공 후 일정 기간 시설을 임대하여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2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