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도시계획 25번 해설 — 민간투자방식

① BOT(Build-Own-Transfer):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BOT는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기간 만료 시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으로, 설명이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② BOO(Build-Own-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BOO는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보유·운영하는 방식이다.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된다는 설명은 BOO 정의와 어긋나므로 틀리다.

③ BTO(Build-Transfer-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BTO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지자체로 이전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④ BLT(Build-Lease-Transfer):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 기간 운영권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BLT는 준공 후 일정 기간 시설을 임대하여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