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법 — 도시계획 기출 모아보기

O"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스마트도시법상 스마트도시기술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정의되어 있어 법령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O"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스마트도시법상 스마트도시산업은 스마트도시기술·기반시설·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되어 있어 법령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O"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도시법상 스마트도시는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되어 법령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X"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 기능별 정보를 수집·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스마트도시법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정의에 해당한다.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는 법령상 용어가 아니거나 다른 의미이므로 정의 연결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