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도시계획 18번 해설 — 용어 정의
문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 ②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③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 ④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스마트도시법상 스마트도시기술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정의되어 있어 법령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②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스마트도시법상 스마트도시산업은 스마트도시기술·기반시설·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되어 있어 법령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③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스마트도시법상 스마트도시는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되어 법령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④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 기능별 정보를 수집·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스마트도시법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정의에 해당한다.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는 법령상 용어가 아니거나 다른 의미이므로 정의 연결이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도시계획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도시계획 18번은 용어 정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도시계획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 기능별 정보를 수집·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스마트도시법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정의에 해당한다.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는 법령상 용어가 아니거나 다른 의미이므로 정의 연결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