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 도시계획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자연공원법은(는) 도시계획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도시계획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2 국가직7급
O공원문화유산지구 －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자연공원법상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재 보전이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어 옳다.
2022 국가직7급 20번 ›O공원마을지구 －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자연공원법상 공원마을지구는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어 옳다.
2022 국가직7급 20번 ›X공원자연환경지구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으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공원자연환경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으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20번 ›O공원자연보존지구 －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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