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20번 해설 — 용도지구
정답 ③번출제 쟁점 용도지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연공원법 상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원문화유산지구 -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 ② 공원마을지구 -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 ③ 공원자연환경지구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으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정답
- ④ 공원자연보존지구 -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선지별 해설
① 공원문화유산지구 -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공원법상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재 보전이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어 옳다.
② 공원마을지구 -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공원법상 공원마을지구는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어 옳다.
③ 공원자연환경지구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으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원자연환경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으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④ 공원자연보존지구 -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어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20번은 용도지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원자연환경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으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