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도시계획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는) 도시계획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도시계획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1 국가직7급
O해외재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해외재난의 정의와 일치한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어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이다.
2021 국가직7급 16번 ›X재난구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 구조기관 등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
해당 설명은 '긴급구조'의 정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재난구조'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용어 연결이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6번 ›O안전관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의 정의와 일치한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021 국가직7급 16번 ›O재난관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의 정의와 일치한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021 국가직7급 1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