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도시계획 16번 해설 — 용어 정의
정답 ②번출제 쟁점 용어 정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외재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 ② 재난구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 구조기관 등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 ← 정답
- ③ 안전관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④ 재난관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선지별 해설
① 해외재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해외재난의 정의와 일치한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어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이다.
② 재난구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 구조기관 등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해당 설명은 '긴급구조'의 정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재난구조'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용어 연결이 틀리다.
③ 안전관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의 정의와 일치한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④ 재난관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의 정의와 일치한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도시계획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도시계획 16번은 용어 정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도시계획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해당 설명은 '긴급구조'의 정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재난구조'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용어 연결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