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 무역학 기출 모아보기

O"중재판정"이란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선정된 중재인이 내린 판정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회부한 상설 중재기관이 내린 판정도 포함한다.

뉴욕협약상 중재판정에는 개별 사건을 위해 선정된 중재인의 판정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회부한 상설 중재기관의 판정도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다.

X중재에 회부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중재판정에 포함된 경우, 중재에 회부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중재에 회부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수 있더라도 중재에 회부한 사항에 관한 결정 부분의 판정은 승인 및 집행될 수 없다.

뉴욕협약상 중재에 회부한 사항과 회부하지 않은 사항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한 사항에 관한 부분의 판정은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다.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O"서면에 의한 합의"란 당사자 간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상의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를 포함한다.

뉴욕협약상 서면에 의한 합의에는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상의 중재조항이나 교환된 서신·전보에 포함된 중재합의가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다.

O이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대해서는 국내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엄격한 조건이나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뉴욕협약상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는 국내 중재판정에 부과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엄격한 조건이나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