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무역학 25번 해설 — 뉴욕협약 중재판정

① "중재판정"이란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선정된 중재인이 내린 판정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회부한 상설 중재기관이 내린 판정도 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뉴욕협약상 중재판정에는 개별 사건을 위해 선정된 중재인의 판정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회부한 상설 중재기관의 판정도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다.

② 중재에 회부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중재판정에 포함된 경우, 중재에 회부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중재에 회부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수 있더라도 중재에 회부한 사항에 관한 결정 부분의 판정은 승인 및 집행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뉴욕협약상 중재에 회부한 사항과 회부하지 않은 사항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한 사항에 관한 부분의 판정은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다.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③ "서면에 의한 합의"란 당사자 간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상의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를 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뉴욕협약상 서면에 의한 합의에는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상의 중재조항이나 교환된 서신·전보에 포함된 중재합의가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이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대해서는 국내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엄격한 조건이나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뉴욕협약상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는 국내 중재판정에 부과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엄격한 조건이나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