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 무역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무역분쟁은(는) 무역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무역학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1 국가직7급
X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법상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1 국가직7급 6번 ›O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내용에 적합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중재는 당사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전문성 있는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6번 ›O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중재법상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상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6번 ›O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재법상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그 조항을 계약의 일부로 하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