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무역학 6번 해설 — 중재제도

①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중재법상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내용에 적합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중재는 당사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전문성 있는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중재법상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상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중재법상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그 조항을 계약의 일부로 하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