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 무역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무역정책론은(는) 무역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무역학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O해밀턴(A. Hamilton)은 공업보호론을 주장하면서 관세, 수출입 금지, 보조금 등을 통한 보호무역정책을 강조하였다.
해밀턴은 미국 초대 재무장관으로 공업보호론(제조업 육성)을 주창하며 관세, 수입제한, 보조금 등의 보호무역 수단을 강조하였다. 유치산업보호 사상의 선구로 평가되는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번 ›O중상주의자들은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무역차액을 통해 금과 은을 확보하는 무역차액정책을 강조하였다.
중상주의는 국부를 귀금속(금·은)의 축적으로 보고, 수출 장려와 수입 억제를 통한 무역수지 흑자(무역차액)로 정화를 확보하려 하였다. 무역차액정책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번 ›O리스트(F. List)는 장래에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면서 보호무역정책을 강조하였다.
리스트는 생산력 이론에 근거하여 장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치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을 체계화하였다. 보호무역을 옹호한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번 ›X아담스미스(A. Smith)는 중농주의를 비판하고 국제분업론과 자유경쟁론을 주장하면서 자유무역정책을 강조하였다.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절대우위에 기초한 국제분업과 자유경쟁(자유무역)을 옹호하였다. 비판 대상은 중농주의가 아니라 중상주의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