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무역학 1번 해설 — 보호무역론

① 해밀턴(A. Hamilton)은 공업보호론을 주장하면서 관세, 수출입 금지, 보조금 등을 통한 보호무역정책을 강조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해밀턴은 미국 초대 재무장관으로 공업보호론(제조업 육성)을 주창하며 관세, 수입제한, 보조금 등의 보호무역 수단을 강조하였다. 유치산업보호 사상의 선구로 평가되는 옳은 설명이다.

② 중상주의자들은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무역차액을 통해 금과 은을 확보하는 무역차액정책을 강조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중상주의는 국부를 귀금속(금·은)의 축적으로 보고, 수출 장려와 수입 억제를 통한 무역수지 흑자(무역차액)로 정화를 확보하려 하였다. 무역차액정책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③ 리스트(F. List)는 장래에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면서 보호무역정책을 강조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리스트는 생산력 이론에 근거하여 장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치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을 체계화하였다. 보호무역을 옹호한 옳은 설명이다.

④ 아담스미스(A. Smith)는 중농주의를 비판하고 국제분업론과 자유경쟁론을 주장하면서 자유무역정책을 강조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절대우위에 기초한 국제분업과 자유경쟁(자유무역)을 옹호하였다. 비판 대상은 중농주의가 아니라 중상주의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