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 무역학 기출 모아보기

O최혜국대우 원칙은 특정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최상의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혜국대우(MFN) 원칙은 어느 한 회원국에 부여한 최상의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O내국민대우 원칙은 어떤 상품이 한 국가에 수입되었을 때 그 상품은 당해 수입국 내에서 생산되는 동종의 상품과 동등한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국민대우 원칙은 일단 수입된 외국 상품을 국내 동종 상품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O시장접근보장 원칙은 외국에서 국내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관세 등 조세를 제외하고 일체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접근보장 원칙은 수입 재화·용역에 대해 관세 등 조세를 제외하고는 수량제한 등 일체의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X투명성 원칙은 덤핑과 보조금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된 내용은 불공정 무역행위 규제(공정무역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투명성 원칙은 무역 관련 법령·제도를 공개하고 예측가능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