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무역학 13번 해설 — 최혜국대우

① 최혜국대우 원칙은 특정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최상의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혜국대우(MFN) 원칙은 어느 한 회원국에 부여한 최상의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② 내국민대우 원칙은 어떤 상품이 한 국가에 수입되었을 때 그 상품은 당해 수입국 내에서 생산되는 동종의 상품과 동등한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내국민대우 원칙은 일단 수입된 외국 상품을 국내 동종 상품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③ 시장접근보장 원칙은 외국에서 국내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관세 등 조세를 제외하고 일체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장접근보장 원칙은 수입 재화·용역에 대해 관세 등 조세를 제외하고는 수량제한 등 일체의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④ 투명성 원칙은 덤핑과 보조금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시된 내용은 불공정 무역행위 규제(공정무역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투명성 원칙은 무역 관련 법령·제도를 공개하고 예측가능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