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O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X시ㆍ도지사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작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역지진위험지도는 시ㆍ도지사등이 제작ㆍ활용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작한 것을 활용한다는 설명은 권한 주체가 맞지 않아 옳지 않다.

O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O시ㆍ도지사등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시ㆍ도지사등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허가 등을 할 때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