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7번 해설 — 내진대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작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역지진위험지도는 시ㆍ도지사등이 제작ㆍ활용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작한 것을 활용한다는 설명은 권한 주체가 맞지 않아 옳지 않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등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시ㆍ도지사등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허가 등을 할 때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