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행정행위의 부관은(는) 방재관계법규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방재관계법규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판례상 수익적 행정처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2025 국가직7급 23번 ›O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025 국가직7급 23번 ›X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판례상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23번 ›O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상 부관 중 부담만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밖의 부관은 독립하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25 국가직7급 2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