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3번 해설 — 부담

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수익적 행정처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④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부관 중 부담만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밖의 부관은 독립하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