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론 기출 모아보기

O지상높이가 31미터 건축물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설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다.

O연면적 3만제곱미터 건축물 해체공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개조·해체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다.

O연면적 5천제곱미터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다.

X깊이 5미터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는 굴착공사는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이다. 깊이 5미터 굴착공사는 작성 대상이 아니다.

X'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 도급받은 근로자 전부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근로자 전부'가 아니라 사업주를 가리키므로 틀리다.

O'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

O'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진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

O'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

X상시근로자 18명의 임업.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조업·임업·하수폐수분뇨처리업·환경정화복원업 등에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선임의무가 있다. 상시근로자 18명의 임업은 20명 미만이어서 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O상시근로자 28명의 제조업.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은 20명 이상 50명 미만 기준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다. 옳다.

O상시근로자 38명의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은 20명 이상 50명 미만 기준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다. 옳다.

O상시근로자 48명의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48명은 20명 이상 50명 미만 기준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다. 옳다.

O안전관리자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업무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과 함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이 포함된다.

X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은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X관리감독자－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 등 혼재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파악·조정은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이다. 관리감독자는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작업의 안전·보건 점검 업무를 담당한다.

X안전보건조정자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해 총괄하여 관리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등 안전보건관리 전반을 총괄·관리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안전보건조정자는 혼재 작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