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안전관리론 7번 해설 — 용어의 정의

①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 도급받은 근로자 전부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근로자 전부'가 아니라 사업주를 가리키므로 틀리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진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