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 인사조직론 기출 모아보기

X공로보상설은 일정 기간 보수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고 적립되었다가 퇴직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재직 중 보수의 일부가 적립되었다가 퇴직 후 지급된다는 해석은 거치보수설(보수후불설)이다. 공로보상설은 재직 중의 공헌·근속에 대한 국가의 은혜적 보상으로 연금을 보는 견해이므로 내용이 다르다.

X우리나라는 재원조성을 위한 비용부담 방식으로 비기여제(non-contributory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본인과 국가(정부)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기여제(contributory system)이다.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비기여제가 아니다.

X법령상 국가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 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연금법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는 일정 비율 감액되며, 재직기간 등에 따른 감액률이 적용되어 일률적으로 2분의 1이 삭감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O우리나라의 경우 영리행위 금지, 정치적 중립 의무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

공무원은 영리업무·겸직 금지, 정치적 중립 등 일반 국민보다 강한 기본권 제한을 받으며, 공무원연금은 이러한 특별한 의무·제약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