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4번 해설 — 연금의 본질

① 공로보상설은 일정 기간 보수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고 적립되었다가 퇴직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직 중 보수의 일부가 적립되었다가 퇴직 후 지급된다는 해석은 거치보수설(보수후불설)이다. 공로보상설은 재직 중의 공헌·근속에 대한 국가의 은혜적 보상으로 연금을 보는 견해이므로 내용이 다르다.

② 우리나라는 재원조성을 위한 비용부담 방식으로 비기여제(non-contributory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본인과 국가(정부)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기여제(contributory system)이다.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비기여제가 아니다.

③ 법령상 국가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 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무원연금법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는 일정 비율 감액되며, 재직기간 등에 따른 감액률이 적용되어 일률적으로 2분의 1이 삭감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영리행위 금지, 정치적 중립 의무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무원은 영리업무·겸직 금지, 정치적 중립 등 일반 국민보다 강한 기본권 제한을 받으며, 공무원연금은 이러한 특별한 의무·제약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