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사 — 인사조직론 기출 모아보기

X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별도의 제한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펜들턴법(1883)은 공무원의 정치적 헌금 강요 금지 등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정치적 중립의 기초를 마련했다. 따라서 정치활동 제한 내용이 없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O주요 내용으로 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고 합격자는 시보 기간(probation term)을 두도록 하였다.

펜들턴법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임용과 임용 후 시보기간 설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O공무원 임용 등 인사관리를 담당할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가 되었다.

펜들턴법은 독립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인 연방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O엽관주의를 극복하고 실적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펜들턴법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능력·실적에 기반한 임용을 제도화하여 미국 실적주의 인사행정이 확립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