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7번 해설 — 펜들턴법

①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별도의 제한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펜들턴법(1883)은 공무원의 정치적 헌금 강요 금지 등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정치적 중립의 기초를 마련했다. 따라서 정치활동 제한 내용이 없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고 합격자는 시보 기간(probation term)을 두도록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펜들턴법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임용과 임용 후 시보기간 설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③ 공무원 임용 등 인사관리를 담당할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펜들턴법은 독립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인 연방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④ 엽관주의를 극복하고 실적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펜들턴법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능력·실적에 기반한 임용을 제도화하여 미국 실적주의 인사행정이 확립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