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법령 — 임업경영학 기출 모아보기

X공ㆍ사유림을 제외한 모든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국유림 중에는 산림청 소관 외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리하는 국유림도 있어, 모든 국유림을 산림청장이 경영ㆍ관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X국유림의 보호협약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유림 보호협약 기간 및 연장 범위가 법령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규정상 협약기간ㆍ연장기간 수치와 일치하지 않음).

X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대부ㆍ사용허가 대상은 준보전국유림이 원칙이며, 보전국유림은 보전 목적상 대부ㆍ처분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O산림청장은 산림기본법 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므로 옳다. 정답 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