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16번 해설 — 경영ㆍ관리 주체

① 공ㆍ사유림을 제외한 모든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유림 중에는 산림청 소관 외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리하는 국유림도 있어, 모든 국유림을 산림청장이 경영ㆍ관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국유림의 보호협약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유림 보호협약 기간 및 연장 범위가 법령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규정상 협약기간ㆍ연장기간 수치와 일치하지 않음).

③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부ㆍ사용허가 대상은 준보전국유림이 원칙이며, 보전국유림은 보전 목적상 대부ㆍ처분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본법 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므로 옳다. 정답 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