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계획체계 — 임업경영학 기출 모아보기

X산림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며, 전국의 산림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최상위 장기계획으로 10년이 아니라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최상위 종합계획이라는 점은 맞으나 수립주기 서술이 틀렸다.

X지역산림계획은 10년마다 국유림관리소 단위에서 수립하며, 국유림 경영과 관리에 관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지역산림계획은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유림관리소 단위에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국유림 경영·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국유림종합계획·국유림경영계획의 영역이다.

X국유림종합계획은 5년마다 시·도 단위에서 수립하며,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경영 방향을 설정한다.

국유림종합계획은 시·도 단위가 아니라 국유림 관리주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시·도 단위에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지역산림계획에 해당한다.

O산림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며,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산림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 최상위 계획이며, 산림의 상황이나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면 계획기간 중에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