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2번 해설 — 산림기본계획

① 산림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며, 전국의 산림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최상위 장기계획으로 10년이 아니라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최상위 종합계획이라는 점은 맞으나 수립주기 서술이 틀렸다.

② 지역산림계획은 10년마다 국유림관리소 단위에서 수립하며, 국유림 경영과 관리에 관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역산림계획은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유림관리소 단위에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국유림 경영·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국유림종합계획·국유림경영계획의 영역이다.

③ 국유림종합계획은 5년마다 시·도 단위에서 수립하며,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경영 방향을 설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유림종합계획은 시·도 단위가 아니라 국유림 관리주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시·도 단위에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지역산림계획에 해당한다.

④ 산림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며,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산림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 최상위 계획이며, 산림의 상황이나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면 계획기간 중에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