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법령 — 임업경영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1개
산림복지·법령은(는) 임업경영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임업경영학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1 국가직7급
O산림욕장에는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를 배치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산림욕장에는 숲해설가 또는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한다. 숲길등산지도사는 숲길 관련 시설에 배치되는 전문가로, 산림욕장 배치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021 국가직7급 6번 ›X자연휴양림에는 숲해설가 또는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한다.
시행령상 자연휴양림에는 숲해설가를 배치한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등에 배치되는 전문가로, 자연휴양림 배치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2021 국가직7급 6번 ›X유아숲체험원에는 숲해설가 또는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유아숲체험원에는 숲해설가 또는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아 대상 시설 특성에 맞는 전문가 배치로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6번 ›X치유의 숲에는 숲해설가 또는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한다.
시행령상 치유의 숲에는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치유의 숲은 산림치유 목적 시설이므로 숲해설가를 선택 배치로 둔 진술은 배치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2021 국가직7급 6번 ›X면적은 개인이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인이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의 면적 기준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5만 제곱미터로 제시한 수치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2021 국가직7급 23번 ›O위치는 접근도로 현황 및 인접도시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접근성이 용이할 것.
자연휴양림 타당성평가 기준 중 위치 항목은 접근도로 현황과 인접도시와의 거리 등 접근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기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23번 ›O경관은 표고차, 임목 수령, 식물 다양성 및 생육 상태 등이 적정할 것.
경관 항목은 표고차, 임목의 수령, 식물 다양성 및 생육 상태 등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23번 ›O개발여건은 개발비용, 토지이용 제한요인 및 재해빈도 등이 적정할 것.
개발여건 항목은 개발비용, 토지이용 제한요인, 재해빈도 등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2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