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23번 해설 — 자연휴양림 타당성평가

① 면적은 개인이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인이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의 면적 기준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5만 제곱미터로 제시한 수치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② 위치는 접근도로 현황 및 인접도시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접근성이 용이할 것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휴양림 타당성평가 기준 중 위치 항목은 접근도로 현황과 인접도시와의 거리 등 접근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기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③ 경관은 표고차, 임목 수령, 식물 다양성 및 생육 상태 등이 적정할 것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관 항목은 표고차, 임목의 수령, 식물 다양성 및 생육 상태 등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④ 개발여건은 개발비용, 토지이용 제한요인 및 재해빈도 등이 적정할 것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발여건 항목은 개발비용, 토지이용 제한요인, 재해빈도 등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