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법령 — 임업경영학 기출 모아보기

O매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는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숙박ㆍ편익시설이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령상 숲경영체험림에는 매점, 일반음식점영업소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다.

O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면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려는 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다.

X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은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승인 요건의 면적ㆍ경영기간 기준이 법령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법령상 요구 면적ㆍ경력 연수와 일치하지 않음). 정답 선지이다.

O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 생산업에 한정)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 포함)을 말한다.

법령상 숲경영체험림의 정의로, 영림업 또는 임산물 생산업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과 그 시설ㆍ토지를 포함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