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임업경영학 11번 해설 — 숲경영체험림 시설

① 매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는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숙박ㆍ편익시설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령상 숲경영체험림에는 매점, 일반음식점영업소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다.

②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면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려는 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다.

③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은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승인 요건의 면적ㆍ경영기간 기준이 법령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법령상 요구 면적ㆍ경력 연수와 일치하지 않음). 정답 선지이다.

④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 생산업에 한정)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 포함)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상 숲경영체험림의 정의로, 영림업 또는 임산물 생산업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과 그 시설ㆍ토지를 포함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