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재난관리론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은(는) 재난관리론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재난관리론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O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24 국가직7급 19번 ›X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 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해일 대비 주민 대피계획의 수립·추진 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주체가 잘못되어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9번 ›O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2024 국가직7급 19번 ›O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024 국가직7급 1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