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19번 해설 — 예방ㆍ대비 및 내진대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 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해일 대비 주민 대피계획의 수립·추진 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주체가 잘못되어 옳지 않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④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